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가 아닌 징계로 검사를 파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후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외압 의혹을 검사들의 정치적 반발로 국면 전환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규탄 성명 등을 낸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검찰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청래 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을 추가하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를 파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징계로 정하고 있다.
반면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징계 최고 수위는 파면이 아닌 해임이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모두 거쳐야 해서 절차가 까다롭다.
선서문 제출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법사위원장 직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가, 전체 법사위 의석수(18개) 절반 이상을 범여권(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무소속 최혁진 의원) 위원들이 차지한 만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가뿐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검사징계법 폐지를 띄운 배경으로 대통령실∙법무부 외압 논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이 '윗선 개입설'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검찰 내 여론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를 검찰에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꾸려진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확산했다고 보고, 이들의 저항에 검찰개혁 방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데다가 기소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검찰에 의해) 조작기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사건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제2쿠데타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징계받은 검사들, 변호사 개업 제한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멍청한 X은 연차휴가 중, 자기 권한이지만 합의해서 포기하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X, 선택적 항명만 계속 하는 나쁜 X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대열에 가세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 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