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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금리 내리면 집값 상승 기대 부추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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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10월 기준금리 동결 주요 근거
신성환 위원 "주택시장 당분간 위축될 것…가급적 빨리 인하해야"
10월 23일 한은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23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동결을 지지하면서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강화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도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은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신성환 위원만 향후 주택시장 약세를 예상하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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