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 지휘부가 '용산(대통령실),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등 다른 윗선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 보고받은 법무장관…'항소 포기' 지시했나, 안 했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초기 보고에서 정 장관은 항소 여부에 관해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 지휘부에 전달했고, 대검은 법무부 검찰국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 장관도 이때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당시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전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 장관은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만 밝혔을 뿐,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시한이 만료되는 지난 7일까지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검찰로선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과거 지휘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을 보고받으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대신 '새롭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곤 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일선 입장에선)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檢총장 대행이 거론한 '용산'…대통령실 의중 반영됐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정 장관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대검 지휘부가 항소 포기로 입장을 선회하는 데는 법무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검 지휘부가 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기 전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에선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노 대행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용산'이라는 표현이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논의 과정에서 외부 요인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든 사건이자 결정"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주요 사건인데 서면에 의한 지휘가 아닌 구두로만 의견을 주고받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