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반중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반응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중국 당국은 오히려 해당 외교관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中 외교관 "민족적 궤멸 다시 겪지 않길"…日 "中 해명하라"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SNS 엑스(X)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썼다.
그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위협성 글을 올렸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해당 글은 현재 지워졌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SNS 등에 올라와 있다.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SNS 글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오히려 그를 두둔하며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측에 책임을 돌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쉐 총영사)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日 총리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무력 개입 시사
일본 자위대. 연합뉴스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극언을 써가며 상대국 총리에 대한 비난글을 공개적으로 쓰고, 중국 외교부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현직 총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문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며, 이 경우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 가운데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유일하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만 해도 관련 사안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중국과의 갈등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난 8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매우 놀랐다.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레드라인' 대만 문제 건드리며 반중 본색 드러낸 다카이치
연합뉴스지난달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이 건드릴 수 없는 한계선(레드라인)으로 간주한 대만 문제를 매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뒤 대만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을 만났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에둘러 요구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바로 다음날 대만 측과 접촉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그 성격과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한 항의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표적으로 시 주석은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관례적으로 발송한 축하 서한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발송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이어오는 동시에 난징대학살 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비판 등 반중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