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등으로 조작기소 여부를 따지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두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고 검찰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방해'라고 의심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세 전선은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외관상 모든 상황을 지시·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항소 포기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요구했다.
윗선 의혹을 부각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수사팀의 반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전날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한 데 이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당함을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찰청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이 작동했음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강 검사는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윗선 개입 의혹은 일축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해 항소 포기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윗선 지시를 운운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는지 그 본질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서는 집단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까지 언급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당이 강공 카드를 먼저 꺼내든 만큼 야당과의 공방은 한동안 거칠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당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