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발표가 일주일 넘게 무소식이다. 당초 2~3일을 예상했던 팩트시트 발표는 미국내 부처간 조율이 늦어지면서 주말쯤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인으론 미국 행정부 내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주일 넘게 감감무소식…"美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직후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미국 행정부내 막판 조율이 늦어지며 일주일 넘게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다.
팩트시트의 문안 자체는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났지만 미국 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방한한 지난 4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팩트시트의 문안 조율이 늦어지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도 나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원잠 두고 조율 늦어져…'비확산' 에너지부 입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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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 대강의 합의가 끝났던 안보 분야 문안 조율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있다. 안보 분야 협의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합의는 이미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조율이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미국 에너지부의 입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며 양국 정상간에는 합의점이 도출됐지만,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다.
강 실장은 이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이라며 "미국의 경우 국방부도 있지만 에너지부도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또한 지난 4일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내 소관을 벗어난다"며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원자력을 총괄하는 에너지부는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려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위급에서 합의가 도출된 만큼 팩트시트에 제동이 걸릴 차원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 정부간 곡해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