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 중이다.
우선 김 전 장관을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권 행사를 방해한 주체로 보는 선택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김 전 장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합참의장 패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논리다. 특검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장관 권한' 살피는 특검…"작전 지시하려면 합참의장 거쳐야"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국방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A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의 권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군조직법 8조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9조에는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 부대를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A교수는 이를 검찰의 지휘 체계에 빗대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에 관해 직접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근거로 A교수는 국방부 장관이 일선 군부대의 작전을 직접 지휘할 수 없고, 반드시 합참의장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무인기 작전에서 이 같은 지휘 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합참의장 '작전 지휘권' 방해했나…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이러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법리 구성을 위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김 전 의장을 배제해 그가 작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검은 김 전 의장 역시 무인기 작전 중단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단독]"장관님이 잘 결정했겠지"…특검, 前합참의장 피의자 전환 검토) 김 전 의장이 입건되면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부담이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드론사의 '합참의장 패싱'…김용현, 의무 없는 일 강요했나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김 전 사령관이 김 전 의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지 않거나 그의 지시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면 법령상 의무에 반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합참의장 패싱'을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특검은 A교수로부터 "무인기 작전은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라는 취지의 의견도 받았다. 김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전개했다며 공격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A교수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특검에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참고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무인기 작전을 실시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