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인사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조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 혜택 등을 노리고 김씨 측에 5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김씨 일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 안에서 금거북을 발견했다. 당시 금고에는 이 전 위원장이 쓴 '당선 축하 카드'도 있었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카드 실물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특검은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평지구 특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의 인사농단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는 모양새다. 조만간 청탁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씨와 윤 전 대통령을 차례로 조사실에 앉힌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늘려 오는 11월 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달 내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특검은 우선 김씨를 먼저 부른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 조사는 물론 법원 재판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특검 수사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인사 청탁을 실현하는 데 공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헀다는 것이 특검의 의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 기관에서 벌어진 여러 인사 청탁의 갈래도 특검은 수사 선상에 올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그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 청탁 정황이 발견됐고 그 진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던 윤희근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잡고 사실 관계를 따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의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분석이다. 특검 관계자는 "금품 수수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지 않고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마땅치 않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 진행 중인 수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재판 공소유지에 무게추를 옮길 준비를 마쳤다. 지난 달 말 박노수·김경호 두 명의 법관 출신 특검보를 영입해 내부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보 6명 중 판사 출신 3명, 검사 출신 3명으로 균형을 맞춘 셈이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특검의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은 시점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혐의를 다지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 유지로 무게추를 옮기는 식으로 내부 운영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의 적정성을 따지는 수사가 남았다. 특검은 당시 사건 은폐나 지연,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변호사 위주 수사팀을 꾸리고 기록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