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공수(攻守)가 바뀐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정국을 주도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가능성까지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라는 비판과 함께 '과감한 삭감'을 주장 중이다.
다만, 야당 내에선 지난해와 같은 파행이 재현되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당정안을 무작정 비토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힘 "지출 구조조정 충분? 허리띠 더 졸라매야"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당정의 확장재정 기조 아래 방만하게 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송곳 검증'을 통한 적극적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이라며 "문제는 이 재정의 재원이 적자 국채 발행(109조 9천억 원)이란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추진하던 연금개혁을 보류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 때문"이라며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야당은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현재 안(案)을 두고 이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전체 지출 대비 지출 구조조정된 것(비율)을 보면 3.7%인데,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절대)액수는 (전체 규모가) 728조 원이 됐으니 삭감액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다.
'나랏빚 늘리기'에 대한 정부 인식도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국채규모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약간 넘는 정도'라고 밝힌 점을 겨냥해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직격했다.
비(非)기축통화국 중 부채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향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해 공적 지출은 늘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낭비 우려가 있는 예산 항목을 직접 꼽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표 사업'의 대표 격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향후 5년간 150조 원 조성) 등을 지목했다.
전자의 경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기보다 일시적 경기 부양책에 가깝고, 후자 또한 투자 방안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며 철저한 심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대응방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재정을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승수효과가 큰 데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필요시 '증액' 가능성까지 내비친 민주당의 기조와는 180도 상반된다. 이소영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잘 듣겠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기후·인구위기 대응 △취약계층·청년 지원 △미래 핵심산업 육성 등의 부문에선 추가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과제로 떠오른 데이터 이중화·분산화 시스템 구축, 가뭄 대비 등과 더불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도 증액 고려대상으로 언급했다.
말로는 '증액 시사' 與 때리지만…내년 지선이 변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평행선에,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꾀할 거라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본인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들에게 예산안을 볼모로 한 투쟁은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장동혁 지도부' 역시 재신임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지선 성적표를 위해서는 지역민심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릴레이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2일 수도권·강원에 이어 전날엔 대구·경북을 찾았고 이날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6일 호남 등을 연이어 훑는다.
장 대표는 전날 경북도청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의 노력을 당이 잘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폭염·장마로 인한 주민 피해 복구,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일일이 언급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TK의 많은 숙원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표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