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안에 타결될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과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세협상안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728조 원 규모' 李정부 첫 예산안 놓고 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3일부터 예산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일단락하면서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가 남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 분위기다.
1차 전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다. 예결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별로는 △국방위원회(5일) △법제사법위원회(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가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민생경제와 내수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현금성·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예산안 자체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런 현금성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실질적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시한 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與 "관세협상 특별법 만전"…野 "세부내용 공개돼야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예산 심사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 동의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익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며 "협상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협상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미 투자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했다.
이 협상안을 실행하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과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투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은 물론 비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세율 조정 등 재정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탓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예산안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야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세협상 관련 후속 조치 협조가) 여야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안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 당장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