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전원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빌미로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집중 겨냥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공세 차단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론화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멈췄던 법안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논의는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라며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로, 사업의 주요 결정과 승인 주체로는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언급도 당내 불안감을 키운 요소다. 김 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은 모두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김 법원장이 이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논의와 동시에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도 부각시키고 있다. 애초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부당한 판단인 만큼 재판중지법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다.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힌 부분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과 이건태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장동 수사팀을 사건 관련 증거 위변조 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판결 직후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이번 판결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의도라고 비판 중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보면서 굳이 법을 따로 만들려는 건 상충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아래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한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이외에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배임죄 폐지도 강행 의지가 뚜렷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두고 "대체로 11월 중순이나 하순쯤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