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관세협상 타결로 대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 이전과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하고 장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지역 경제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미 투자 급증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국내 투자 방안과 고용 안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관세 부담 덜었지만…'국내 제조업 괜찮을까'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덜었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 타결로 한미간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두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급증하면 국내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임시 헬기장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국내 투자 가운데 제조업 투자 감소는 GDP 성장세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119조원으로, 지난해 투자 실적(114조원)보다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미투자 증가로 국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GDP 성장세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미투자가 장기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가 환율 올리면 제조업에 영향
연합뉴스성장률과 수출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이 가세하면서 환율은 올해 안에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율 시장은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
대미 투자가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정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국내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부가 국내의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만큼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 제조업·지역경제 보호 방안 찾아야"
대규모 대미투자와 이에 따른 국내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불러오고 결국 제조업의 거점인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대미투자를 피할 수 없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늘리는 등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규모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 산업을 키워 내수와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 교수는 "제조업 공동화는 앞으로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서비스업 발전법을 통과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