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최민희 위원장의 상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을 끝으로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씁쓸하다는 평가다.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을 점검한다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최민희와 김현지, 조희대뿐'이란 자조도 흘러나온다. 정쟁성 공방만 보였다는 점에서 여야 공히 낙제점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추다르크' 존재감도 삼킨 최민희의 '축의금 논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은 원내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존재감을 희석하며 막바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사실 과방위는 국감 전부터 담당 보좌진 사이 '역대급 상임위'로 불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방송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개인의 신상 문제를 화두로 예상한 이는 없었다. 당초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이 '지라시'로 돌 때만 해도,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반영한 송금 시스템을 두고 '속 보인다'는 핀잔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이 결혼식이 도마에 오른 것은 최 위원장이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에 포착되면서부터다. 최 위원장은 당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이 보낸 축의금 액수(100만원 등)와 명단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의원실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연락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더 커졌다. 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거나,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하자"는 최 위원장의 '동문서답' 식 대응도 여론 악화에 한몫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뇌물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진정한 용기는 불법 축의금을 여론에 밀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자체 징계조사를 즉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다면 '뇌물죄 공범 정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방패 삼아 최 위원장을 방어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당 안팎에선 최 위원장이 '추다르크'(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존재감을 삼켜버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전날 종합감사 말미에 "국감 기간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촌극 법사위…마지막까지 고성 난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등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정의 주요과제인 검찰·사법개혁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국감 내내 파행이 지속됐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여권의 노골적 사퇴 압박 속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초유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감 첫 날이었던 13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원장의 얼굴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와 합성한 사진을 들어 보인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해당 사진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법부의 '친일(親日) 편향'을 주장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신공격성 조롱에 가깝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조희대 때리기'에 진력한 민주당마저 "최 의원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본질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선을 그었을 정도다.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둔 소모적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여야는 서로 "양치기",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등 낯부끄러운 말들을 거침없이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조 원장은 6·3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또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종합감사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감은 한 마디로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내란 유죄판결 찍어내기'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치적 추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개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감"이라고 받아쳤다.
여전한 뇌관 '김현지'…시민사회 "역대 최악의 국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다음달 6일 대통령실 국감 등 겸임 상임위 일정을 앞두고 여전한 뇌관도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27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이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해온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국감 직전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의 인사를 단행해 '국감 회피용'이란 야권의 의심을 받아왔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29일에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전 출석'을 고집했고, 국민의힘은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정쟁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반박한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 실장이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좌지우지 현지', '존엄 현지'라는 국민의 냉소와 우려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역대급 국감'에 시민사회는 이미 F학점을 매겼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최근 펴낸 '2025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