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파산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던 팔룡터널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와 통행료 지원 방식 등 운영 조건 변경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안에 새로운 운영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팔룡터널은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에 훨씬 못 미쳐 운영적자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터널 운영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 1440억원을 회수(기한이익상실·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팔룡터널 운영 중단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조건 변경을 위한 재구조화 협상에 들어가 19차례 협상을 거쳐 현재 최종 변경 실시협약서(안)가 마련된 상태다.
변경된 실시협약은 시와 사업시행자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행료와 운영비 차액에서 손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창원시 지원금은 연간 16억원에서 27억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팔룡터널 사업시행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터널 운영 중단은 물론이고,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관련 부담도 떠안아야 해 최소비용보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1월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변경 실시협약서(안)를 심의하고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나 사업시행자 측과 협상해 시 재정부담 최소화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부여 방안을 마련했으며, 연내 재구조화를 완료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