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류영주 기자보건복지부가 예산으로 간부에게 고액의 골드바 선물을 제공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간부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 방침을 세웠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아인협회의 고위간부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감사 결과 협회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혐의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조 전 사무총장에게 29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제공한 행위(업무상 배임)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정 집행(업무상 배임) △복지부 승인 없이 허위 문서를 발송한 행위(업무방해) △소속 수어통역사의 외부 행사 참여를 금지하고 협회 내 취업을 막은 행위(장애인 차별) 등이 포함됐다.
또 협회 승인 강사 외의 인력이 내부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전 사무총장의 양주 밀수,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현금 살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수어통역사센터 인사권 전횡 문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추가 감사와 엄중한 처분, 형사처벌, 그리고 진정 농아인들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정상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에 수사의뢰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추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