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윤창원 기자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단은 26일 종합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수사 결과에는 그동안 제기된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사건과 세관 밀수 연루 의혹, 경찰·관세청의 수사 외압 의혹,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합수단은 내부 경찰팀이 세관 직원 4명과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 당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마약 전담 부서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조직 개편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건희씨 일가의 밀수 사업 연루 정황을 숨기려 검·경 수사에 외압을 넣었단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봤다. 세관·경찰 고위직의 주거지·사무실 등 30개 장소를 압수수색했으나 대통령실과 접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간발표 때의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2023년 2월쯤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등 4명이 마약 밀수범을 검거한 후 공범을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까지 마약 121.5㎏를 들여온 범행에 공무원들이 연루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그러나 세관·경찰·검찰의 은폐나 무마 혐의는 포착된 게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다.
합수단은 수사를 마치며 백 경정이 공항에서 현장검증을 하며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전형적인 위법 수사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합수단은 "보고서에 밀수범들의 언쟁·상세 동선을 생략한 채 혐의 사실에 맞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간략히 쓰고,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수사의 정도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 특수 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이며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방식의 위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백 경정을 향해 비판했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합수단은 지난 1월 백 경정이 석 달간의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구할 때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합수단 밖으로 유출하는 등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