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간 관세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29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29일 오후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난 7월 30일 1차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금액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보증으로 채우려 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 등 부작용을 들며 분할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분할 투자 카드에 연 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맞섰고 한국은 150억 달러 이하로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상 담판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핵심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미국 출장 후 귀국하면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낮게 평가했다. 김 정책실장은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간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양국이 서로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만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여전히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 그들(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타결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한미정상회담의 테이블에는 투자 방식 뿐 아니라 원자력 문제도 걸려있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시설의 운용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안별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국 이외 국가와 핵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국가도 연달아 이를 요구할까 우려한다. 우리 정부는 원전 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내 긍정적 효과 등을 들어 미국과 협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