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서울 남산자락에는 '서울시 사법경찰국'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부서가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경찰관이 아니다. 행정공무원이지만,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불법 다단계, 무자격 대부업, 의료법 위반 같은 민생 범죄의 최전선에서 '현장 수사'를 맡고 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년간(2023~2024년) 현장에서 체득한 주요 수사성과와 노하우를 묶은 '수사사례집'을 펴냈다.
이번 사례집에는 8개 분야(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의 수사사례 16건이 담겼다.
△'평생연금'을 미끼로 전국 134개 센터 갖춘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입건해 회장을 구속 기소한 사례, △400억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하고, 지자체 특사경의 보전 금액으로는 최대인 69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한 사례, △서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형사 입건한 사례,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한의사 7명을 입건한 사례 등이다.
단순히 '적발 사례'를 나열한 게 아니라, 사건별 수사 주요 고려사항과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함께 실었다.
각 사건의 경위와 수사 포인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까지 담은 실무형 매뉴얼이다.
이들 특사경들은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럼 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 앞에서는 상담원처럼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고 한다.
수사관이자 행정인으로 경찰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펴낸 자료를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부서에 배포해 지역 간 수사 편차를 줄이고, 민생사범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