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물 분석이 된 이후 관련 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관련자 조사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준비한 질문은 다 이뤄졌고, 추가 소환 여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소명을 들어야 하니 이 부분은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8월 법무부와 박 전 장관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와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모두 총괄한다. 가석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와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강제수사 과정에서 '3600명 추가 수용 가능'이라고 적시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비상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도로 수용 여력 현황을 각각 보고받았는데 신 전 본부장은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5월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수도권에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특검은 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추가 조사도 앞두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세 번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