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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제외 파문 정치권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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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
여야 지역 국회의원 사업 확대 한목소리
민주당 도당도 "문을 넓혀야"
농민단체 등도 반발 예고

옥천군 제공옥천군 제공
충북만 제외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파문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박덕흠(동남4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효과를 검증해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중부3군), 이강일(청주 상당), 이연희(청주 흥덕), 이광희(청주 서원),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선정 12개 지역으로의 확대와 국가 지원 비중 50% 상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이 제외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크다"며 "의지가 있는 지역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옥천군 제공옥천군 제공
앞서 사업에 탈락한 옥천군을 비롯해 옥천군의회, 이상정 충북도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등도 기자회견과 건의문 등을 통해 추가 지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충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옥천지역 지방의원들은 오는 24일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사업으로,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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