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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성준 "보유세, 용기 내야…집값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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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계엄령'? 대안 내놓고 비판해야
공급↓ 대출↑…감세해놓고 시장만능론?
고위직 서울 자가 논란, 도덕성 문제만은 아냐
영끌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자는 것
세제조치도 고려…집값 못잡으면 선거에 더 위험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되면 나가야…신상털기는 반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어제부터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오로지 직접 들어가서 살 집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내가 들어가서 직접 살아야지. 하고 보니까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 기준으로 현금 10억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이 이번 10·15 대책인데요. 부디 부동산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발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많아서 걱정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출신이시죠? 진성준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10·15 정책, 발표한 지는 한 일주일 지났고 시행은 어제부터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지금 당장 시장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으로 거래 자체는 크게 줄 것이다.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워낙 강력한 정책이다 보니까 효과도 좀 빨리 나타날 것이다. 비교적 빨리 나타날 것이다.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진성준> 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막아버린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 특히 어제 출연한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대안을 내놓고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집값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즉자적인 반응에 편승해서 선동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집값을 잡자는 데 대해선, 즉 부동산 안정화가 필요한데 하다는 데에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놔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러니까 도대체 대안이 없어요.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 늘려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급 늘려야죠.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주택이 공급됩니까?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당장 효과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두면 어떠냐, 차라리 계속 규제하고 누르지 말고 순리대로, 즉 시장 원리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렇게 하기에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당장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기대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렇게 시장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민의힘 집권 기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내버려 뒀어야죠. 그런데 공급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들을 크게 완화해서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각종 정책 자금들을 대출을 막 크게 해줘서 100조 원가량 대출을 해줬어요, 주택 자금으로. 이렇게 집값을 계속 부양시킨 것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 만능론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해 왔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입을 계속해 놓고 이번엔 개입하지 말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씀.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봤더니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집을 재산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보자. 그러니까 집을 금덩이처럼 재산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면 큰 빚을 내서, 즉 대출받아서 살 이유 없고 전세 끼고 사서 보유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이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통하려면 정책입안자나 실행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요.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살고 있고 심지어 두 채 가지고 있고 한 채는 전세 놓고 있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국감에서 문제가 된 금감원장 이분은 공익 소송 변호해서 성공보수로 400억 원을 버셨다는데 강남에 두 채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불법은 아니죠. 불법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재산 증식해 오는 게 여태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자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지만 곧 한 채 처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갭투자 매물 등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갭투자 매물 등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
◇ 김현정> 그렇게 보시죠, 전 의원님. 그 한 채는 처분을 하는데 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처분이 맞는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 진성준>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면 되겠죠.
 
◇ 김현정>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경우는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 채는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판 집에 다시 전세를 살고 한 채 있는 건 전세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넓은 의미의 갭투자인 셈이 되는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지금 사려고 하지 말고 소득 모아서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월급만 모아서 대출 안 끼고 전세 안 끼고 대체 어떻게 집을 사란 말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렇죠. 지금 집 산 분들도 다 대출을 끼고 샀고 저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만 그때 분양받을 때 당연히 대출 다 끼고 했지요.
 
◇ 김현정> 누구나 끼고 샀죠.
 
◆ 진성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그런 집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서 집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근데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인데요. 15억 원 그 이상으로는 지금 대출받을 수 있는 게 2억에서 4억 이 정도 지금 받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게 내가 현금은 그 정도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이자는 알뜰살뜰 맞벌이해서 모아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까지 막는 게 이게 너무 서울 수도권에 살 수 있는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진성준> 예, 우선 요거 하나만 좀 교정하고요. 서울 지역 전체 거래의 73%가량은 15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평균가를 냈을 때가 15억이라는 거고요.
 
◆ 진성준>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부분의 거래는 15억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감당 가능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이잖아요.
 
◇ 김현정> 비정상은 맞죠.
 
◆ 진성준> 너무 높잖아요.
 
◇ 김현정> 높아요.
 
◆ 진성준> 모두가 이런 집값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부라면 이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서 모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주택값이 이상 급등하니까 정부가 긴급 처방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값을 좀 잡고, 잡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급한 불 좀 끄자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진성준> 예.
 
◇ 김현정> 지금 제가 고위 공직자 두 분의 예를 들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이 많고요. 서울 수도권에 집 소유한 채 자신의 지역구에는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것도 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이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정책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나 여당의 의원이라면 솔선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개인적으로야 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얘기하지. 이렇게만 비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자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서울의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지혜를 모아야죠.
 
◇ 김현정> 물론이죠. 참고로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1주택 실거주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거는 좀 전달을 드리고요.
 
◆ 진성준> 작년에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작년에 마련하셨어요. 진성준 의원은 그러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집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서울 사셔요? 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전세를 놓고 지역구, 지방에 전세를 산다. 이 얘기는 서울에 있는 집은 재산으로 갖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은 재산으로서 집은 가지지 말아라,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솔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상경 국토부 1차관
◆ 진성준> 옳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봐야지 투자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주택을 거주의 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수단으로도 여기는 게 현실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현실이었죠, 현실이고.
 
◆ 진성준> 그걸 막기는 어렵죠.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그야말로 투기의 수단으로까지 번져서 막 빚을 내서 갭 투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를 더 올리고 이런 것은,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되겠다는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말씀일까요? 투자의 수단, 재산의 수단.
 
◆ 진성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어쩌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주택을 가지고 돈 벌려고는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필요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족하자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태클을 거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집을 한 채씩 다 마련한 다음에 수도권 가려는 사람 사다리 끊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 진성준> 그러지 말고 사다리를 끊는 게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누구나 다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자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대로 계속 두면 부동산의 흐름이 일본처럼 가서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것이다. 우리 경제 자체가 휘청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거죠?
 
◆ 진성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자꾸 서울 집값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는 말이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다음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 진성준> 당이 주택 안정화 TF를 만들었는데 이 주택 안정화 TF는 지난 9월 7일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TF입니다. 우선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공급이요.
 
◆ 진성준>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급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리 되는 게 아니어서 어떤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 진성준> 글쎄요.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주택 인허가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시기를 그래도 좀 앞당겨 보자고 하는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의 개발, 민간의 재건축에 맡겨 놓다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제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과정에서 무슨 송사가 발생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부담 가능한 집을 공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저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이익공유용 주택이라든지 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든지 다양한 공급 방식들을 좀 결합해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 더 방점을 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나 방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진성준 의원이신데 만약 이 정도 규제책으로도 집값 안정화가 안 된다면 그다음 카드로는 세제 카드가 불가피하다고 여전히 그 입장은 유지하고 계십니까? 진 의원님?
 
◆ 진성준> 그렇습니다.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세요?
 
◆ 진성준> 예,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10·15 대책 때도 보유세 인상을 넣었어야 된다. 세제 개편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소신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진성준> 저는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내에서도 이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된다 하셨고 한정애 정책위 의장도 전혀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 진성준>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어요.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진성준>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전이라도 부동산 안정화, 즉 10·15 정책이 약발 안 먹히면 이 세제 개편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진성준> 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집값을 잡아야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진 의원님, 국감이 한창인데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저는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 진성준> 그런데 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무슨 직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상을 털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 과거에 시민운동 이력까지 들먹이면서 무슨 주사파라느니 종북이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꺼내들면서 김현지 실장을 불러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와서 털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 진성준> 그러니까 저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채택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채택하는 거잖아요.
 
◆ 진성준> 그리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야당의 의도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의도를 뻔히 보면서 쉽게 합의해 주기는 어렵죠. 야당이 정치 공세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직무에 한정해서 묻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일이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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