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MU-150(ITX-마음)' 등 노후 열차 교체 사업 지연과 관련해 제작사에 대한 여야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에게 "EMU-150 관련해 미납이 218량"이라며 "이런 미납 상태에서 3차 계약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게 됐냐"고 다그쳤다.
한 의원은 박 대표가 "입찰 규정에 맞춰 참여했다"고 답하자 코레일 정정래 사장직무대행을 향해 "입찰 규정에 맞느냐"며 "국가계약법상 제27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1, 2차 계약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3차 계약에 참여했느냐는 취지다.
한 의원은 또 다원시스 정읍공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2019년도 수주한 208량, 25년 1월 상도 검사가 끝난 이후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느냐"며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안선 계약과 관련해서도 "부품 협력사 대금을 미지급해 자재 반입 중단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대표는 "7월까지 지급했고, 일부 미지급돼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종합감사까지 국토부와 코레일에 전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국민 혈세 65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116량을 추가한 것까지 합치면 9100억원이 넘는다"며 "기차는 기차대로 안만들어지고 국민은 사용기한 넘긴 노후 기차 아슬아슬하게 타고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넘어 고발 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1차 계약 납품이 지연되고, 2차 계약 납품이 지연된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입찰 신청이 가능하고 낙찰되느냐"며 "현실적으로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계약 입찰해 선급금을 받으면 저는 사기죄가 된다고 본다며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은 열차 제작 납품지연과 관련해 국토부와 코레일을 향해 "작년부터 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종합국감까지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