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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은 국제 사기행각…대책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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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더 새롭게 대응해야"

"보이스피싱은 코미디 프로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국제범죄"
"내국인 납치·유인까지 이어질 정도의 심각성 이제 드러나"
"국정원에 별도 지시했지만 외교부·검·경도 근본 생각 달리해야"
"국가권력 연계설이 있을 정도…인력·조직 최대한 확보하겠다"
"보이스피싱 보호장치 의무화하고 마약도 어떻게 할지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 문제에 대해 "국제 사기행각"이라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이미 "열심히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코미디 프로도 있었다. 연변족 흉내를 내며 피싱하는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규모로 조직화 돼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며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기는 했다"면서도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앱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려 하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라"며 "보이스피싱은 한 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지 않나.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해주는데 당사자가 '나 안 할래'하면 그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호장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범죄는 지금 보이스피싱에, 주로 마약이 문제"라며 "마약 문제도 한 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지 점검해달라"고 주문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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