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행정복합타운추진협의회에 시민단체들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체 역할에 한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춘천시민연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일대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의회, 강원개발공사, 그리고 도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6자 행정복합타운추진협의회를 제안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철회를 주장해 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협의회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의 협의체 제안은 시기와 방법, 절차, 내용을 볼 때 합리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의회가 9월 11일 성명을 통해 춘천시의 행정복합타운 사업제안서 반려 조치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견 해소를 위한 어떠한 진정성 있는 행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해 당사자인 춘천시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9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비 검증을 방기하고 태만해온 강원도의회의 진정성 없는 '면피용' 제안일 뿐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춘천시가 협의회 참여를 결정하고 진정성 있고 충실한 논의를 위한 제반 조건이 마련된다면 관련 협의체를 비롯하여 제3의 회의 기구 참여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이번 사태 해결에 '꼼수'와 책임 회피 및 떠넘기기식 '뒷북' 조치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매의 눈'이 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3의 '알펜시아' '레고랜드 사태'의 재정 재앙을 막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책무와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시는 강원도와 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개발공사를 포함한 3자 기관 실무 협의체가 적절하다며 강원도의회 제안에 불참 입장을 전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맡게 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춘천 고은리 일원 10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와 공공청사,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2031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4700세대 공공·단독·주상복합 등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원도심 붕괴 우려와 재원조달 및 사업 내용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