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갭투자 전면 차단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배우자는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세를 놓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이른바 '갭투자'의 전형으로 보인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만 자기 자본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양해온 투기적 거래 형태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해, 불과 1년여 만에 6억5천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놓아 실제 투입한 자본은 약 18억7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차관 측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공개 내역. 전자관보 캡처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됐다.
이에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차관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의 현금액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28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도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날 선 반응 등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뤄놓고 국민들에겐 '집값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갭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실수요자들한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베트남 출장 중인 이 차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