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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존 말고 국방 스스로 해야…기반은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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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핵심 기반은 방산"
"방산이 첨단기술 촉매 역할하길…국방비 늘릴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이자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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