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제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정 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지역서 최대 10년 근무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양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지역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5년 이상 10년 이내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지원과 함께 일정 분야 근무 시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국제기구 파견 및 공공의료기관 우선선발 혜택도 부여된다.
이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앞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올해 안에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갈수록 지원자 없을 것…실효성 의문"
정부와 여당이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의료계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전날 지역의사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열고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부회장은 "처음에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이 끊길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나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도 거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 장정진 보험이사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사 '급 나누기' 현상이 생기고, 환자들이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치된 의사를 기피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만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 부회장은 "정부가 우선 이미 지역에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우수한 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닥터헬기, 닥터카,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지역의사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역 소멸에 있다"며 "지역의사제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연착륙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