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미사일 보국론'을 피력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되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5는 탄두 무게가 약 8t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중량과 폭발력을 이용해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안 장관은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공군 합동직격탄과 해군 함대지, 지대지, 지대공 등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 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래식 미사일은 아무리 고위력이라도 핵무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고위력 미사일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마치고 바로 FMC(완전임무수행능력)로 넘어가야 한다"며 "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가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언급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견제를 받았던 것과 달라진 기류로 읽힌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측 고위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지만 주한미군 조정과 감축을 고려해본 적 없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다"고 했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 인준을 받아 손댈 수 없고 미측의 요구도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 여부와 관련해 "일반적 기술 이전은 있어도 핵잠수함의 원자로 등 핵심 기술 이전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중·러 3각의 공조 전망에 대해서는 "국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연대로 인식하며, 3국 간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 제도화 및 상호운용성 미흡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협력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