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기 청장. 제주경찰청 제공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까지 불거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제주 변호사 사법거래 사건.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평기 청장은 15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사법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공무원의 경우 국민이 부여한 직위이고, 국민이 위임해준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비위 사건은 엄정 수사하고 (잘못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SNS 대화. 제보자 제공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 변호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가 제주동부경찰서, 현재 제주청으로 이첩됐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당시 제주법원 소속 B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사건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B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A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B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정황만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B 판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가 사법거래 의혹 당시 실제로 "형님" "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고, 한 달간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 변호사가 B 부장판사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하는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다.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 통화기록. 제보자 제공이 모든 정황이 A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당시 B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으로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한 제보자 측에게 보내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캡처사진과 통화기록에 담겼다.
제보자는 조만간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자신을 선임하게 되면 B 판사에게 청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 부장판사도 "사실 무근이고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6월 28일 제주법원 부장판사 2명과 B 부장판사 등 3명이 근무시간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