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13일과 14일 열렸다. 군산시 제공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군산시가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과 14일 한국공법학회와 군산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음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관할권 결정에서 매립 목적과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두리도와 일체화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이 이원화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군산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하나의 항만체계로 기능해 왔고 군산시가 행정·어업·생활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할권 갈등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