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다음 주쯤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의료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 이후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달 23일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1년 8개월 가까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 인력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으로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를 검토 중이며, 보건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로, 받은 돈보다 낸 돈이 더 많다"며 "중국인의 경우 과거에는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라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부 전산시스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복지부 관할 시스템 가운데 미복구된 것은 12개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