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에서 파악 중인
'빈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의 후과로 빈집의 '지방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빈집 현황 플랫폼 '빈집애'에 등록된 빈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13만 4007호 가운데 8만 260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9.8% 수준이다.
'빈집애'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빈집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다.
빈집 수를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6383호로 가장 많았고, 경남 1만 2980호, 경북 1만 2706호, 전북 1만 2660호, 충남 5590호, 강원 4886호, 충북 4074호, 경기 3538호, 부산 3175호, 대구 1126호, 인천 851호, 제주 807호, 울산 796호, 세종 688호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전북 군산시가 2096호로 가장 많았다. 경북 의성군 1635호, 전북 정읍시 1617호, 전남 여수시 1405호, 전북 김제시 1394호, 전남 고흥군 1311호, 전북 부안군 1246호, 경남 남해군 1227호, 경북 포항시 1186호, 전북 남원시 1162호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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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촌이 어촌보다 빈집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과 어촌으로 나누면 빈집 수는 각각 농촌 5만 4093호, 어촌 2만 6167호다. 농촌 빈집 5만 4093호 가운데 1만 793호는 경북에, 어촌 빈집 2만 6167호 가운데 8551호는 전남에 몰렸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 사는 서울시의 빈집 수는 6711개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빈집은 48호에 그쳤고 법정동 14곳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청담∙세곡∙자곡∙율현동에는 빈집이 한 곳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유출로 전국적으로 빈집은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어가 인구가 농가 인구의 4% 수준에 불과함에도 어촌 빈집 수는 농촌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어촌 소멸 가속화에 따른 수산업 위기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빈집을 장기 방치할 경우 범죄∙붕괴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 따라 도시∙
농어촌 특색에 맞는 빈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