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 보고서 폐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질문에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상의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며 "주택 거래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두 건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될 때는 매도호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가격 혼란만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으면 유사 매물이나, 호가, 인근 단지 사례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위한 고의적인 거래 취소 행위도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건수(매매계약 취소)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200건 미만이었는데, 올해 5월 965건, 6월 12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전날 8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런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이후에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국세청,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