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관 10~20년차인 군 중견간부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일부 초급 간부 충원은 예젼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군 간부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국방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임관 10~20년차 장교와 부사관의 희망전역 및 휴직은 2021년에 각각 960명과 2252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821명과 341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각각 1327명과 3401명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간부 이탈은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인력의 충원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전투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사 계급의 경우, 올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모두에서 임관 인원이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각군의 부사관 임관은 1만 550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900여명으로 급감했다. 소위 임관도 육사, 3사, 학군(ROTC)를 합쳐 2021년 486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710여명으로 감소했다.
육군의 하사 계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임기제 부사관'제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를 마치기 전 병사들을 하사로 임관시키는 이 제도의 임관 인원은 2021년 5300명, 2022년 3900명, 2023년 2100명, 2024년 2400명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유 의원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병사 계급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반면 군 간부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간부보다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인력 이탈 문제는 국방부의 자체적인 인력관리나 단기적 처우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 간부 인력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근무환경 및 복지체계 전면 재정비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