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국토교통부 등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다. 국토부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실효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13일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번 국감이 첫 데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공급 대책 등 주거 정책 질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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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거 정책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행력 등이 꼽힌다.
정부는 LH 등 공공주도로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겠다는 입장이다. LH가 택지를 제공하는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지만, 소비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임대와 분양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과 LH 조직과 인력 문제 등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6·27 규제 대책', '9·7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 처방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李 대통령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안전' 화두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 분야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을 포함한 반복된 산업 현장 사고에 대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영향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실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대형·중견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DL그룹 이해욱 회장,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올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대표다.
여기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택 공급과 건설 정책 구조적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인사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코레일-SR 통합'도 쟁점
연합뉴스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명성도 관심사다. 가덕도신공항이나 양평고속도로, 새만금신공항 등은 예산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은 주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이 입찰에서 손 떼며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새만금신공항은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철도업계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여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열차 제작 납품 지연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과 열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는 철도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 문제와 열차 납품 현안과 관련해, 이 사장은 입찰 담합 의혹과 대기업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코레일 등 국감에서 철도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산하기관의 사업 집행력과 예산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