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속기사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속기사법'이 최초로 발의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환경과 융합하고 무자격 속기사 난립을 막기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기록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 이사회의 주요 근거자료로 인정받는 만큼 속기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속도보다 정확성…AI시대 자격 기준 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최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국회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속기사의 업무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속기사의 역할이나 자격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AI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온라인 업체의 '가짜 속기',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저가 속기' 등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법안은 속기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지금도 매년 상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속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AI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속기사법이 시행되면 속도뿐만 아니라 AI가 취약한 정확도나 목소리, 대화 분위기 등을 인지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시행될 전망이다.
속기사법에는 속기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도 담겼다. 5년마다 문체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 등 새로운 속기 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도 있다.
"법 제정해 속기사 역할 및 책임 강화"
속기사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실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속기사들은 관련 논의를 환영했다.
대한속기협회 손숙자 상임부회장은 "최근 AI가 발달하고 무자격 속기사들이 난립하면서 어느 때보다 속기사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일이 필요했다"며 "속기사법이 제정되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