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CBS 노컷뉴스 단독보도로 드러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동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법부는 판사들의 밀실 동아리일 뿐"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4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시급함으로 뒤로 밀렸던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 그리고 음주소동과 향응 접대 부장판사. 민주적 통제 없는 사법부는 판사들의 밀실 동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OECD 나라에서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있다"며 "장동혁과 나경원 등 극우친윤 정치인들이 과거 판사였던 바, 이들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해본다"고 꼬집었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의 유흥주점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화 내용(사진 왼쪽)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B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 제보자 제공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참담한 구태, 법치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파면과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징계가 아닌 법원장의 '엄중 주의 촉구'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도 다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소동 부장판사 한명이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 받는 변호사와 함께 의혹 당시 유흥업소를 찾은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런데도 대법원은 변호사의 과장이라고 선을 그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