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지난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약발'이 끝난 것 아니냐며 정부가 더 강력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직전 주(0.19%)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4주째(0.08%→0.09%→0.12%→0.19%→0.27%)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4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오름폭을 키운 셈이다.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자,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던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 은행 대출 증가 폭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을 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 여기에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가장 유력한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서 "세금 규제는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당장은 안 나올 거라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세금 규제는 내년 정도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올해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장 세금 규제에 나서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이나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급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며 "경기 분당과 과천 역시 규제 지역 후보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역시 규제 지역 지정을 우선 꼽았지만, 법안 통과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절차적으로 지금 빨리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서울시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려면 (법안 통과 등)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소장은 "지정 범위를 마포구나 성동구와 같은 일부에 국한할 건지,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확산할 것인지도 고민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정부 방침은 물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세금 규제는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부동산 시장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세제 대책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