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이고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 제도화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전문기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경상남도·춘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각적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가 본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국비 777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과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 계획 등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인력 지원,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서비스 결합형 임대주택 공급, 농림부는 농촌형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문체부는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충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