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중기중앙회는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불필요한 형사 처벌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