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최근 5·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179건과 관련해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808건을 통보하고,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된 12건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인 국토부는 시스템 고도화와 지속적인 학습자료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8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 인원 282명·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도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