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한 달 동안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뤘던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담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한다.
범여권은 그동안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김 지사의 책임론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등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기소 등의 필요성을 최종 보고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검찰이 김 지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도 "청주시장에게 적용한 기준을 김 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불기소는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호 기자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범여권의 공세를 '정치 탄압'이라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관보고에서 "국회법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국정조사 같다"고 날을 새웠다.
또 전날 청문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단체장에게 추상적인 의무 위반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충북도 뿐만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 나아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도 과실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정가에서는 국정조사 최종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유족 측이 대전고등검찰청에 제기한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영빈 전 청주지검장은 청문회에서 "김 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져 현재 대전고검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