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과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반기(6월 말)보다 약 6% 오르고 주담대가 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6·27 규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6~2.1%p, 주담대 증가율이 1.2~1.6%p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을 앞서면 금융안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정책 당국의 소극적 금융안정 의지로 인식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위험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기여율 분석을 통해 경기 부진이 20.8%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수급·심리와 금리 인하가 각각 36.2%와 22.3%씩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