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집행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집계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각각 8309건·685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에서 집계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1132건에서 이듬해 1982건으로 늘었고, 2023년 2254건까지 오르더니 지난해에만 2941건이 신고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전남 지역의 경우 2021년 1271건에서 2022년 1803건으로 대폭 오르더니 2023년 1750건·2024년 1758건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1852건·전남 지역에서 1066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각 지역 경찰청으로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치 집행 건수는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에서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지능형 CCTV 설치 등 범죄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누적 492회 진행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누적 350회 진행됐다.
광주의 경우 2021년 101회, 2022년 106회의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4·126회 진행됐다.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신고 건수가 159.8% 급증했지만 안전조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전남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94회의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8회·52회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면서,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 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