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앞서 민주당 소속임에도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던 박희승 의원의 발언까지 꺼내들며 공세를 퍼부었다.
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를 쫓아내려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용어를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며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에서 위헌인지 말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재판)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反)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가 있는데, 이를 보수성향 3명 판사로 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시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다.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다"고 반박했고, 나 의원은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렸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셔야 된다"고 받아쳤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총리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40년 지기 관계지만, 정치적 대척점에 선 만큼 이번에도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 의원은 나아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골자인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 질서의 핵심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대법관 증원'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등 일련의 흐름은 모두 이같은 국가 기본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을 심판하게 돼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다. 이는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과거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빗댔던 일을 살짝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을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란전담재판부를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거듭 따졌다. 그는 "(나라가)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나 의원을 응시하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나 의원이 질의하는 내내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쪽 의석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계엄에 빗대는 발언이 나온 순간에는 고성이 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