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정치 철학보다는 실천을 중시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작은 숙원 사업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큰 정치보다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게 최우선 과제는 남양주 '387지방도 확장사업'이었다. 387지방도는 화도읍에서 수동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과거 교통 체증으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단행했다. 그렇게 궐기대회가 끝난 2주 후 마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387지방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도의원 취임 두 달 만에 이뤄진 성과였다.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형 작은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화와 전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했다. 재정 안정화기금이 과도하게 소진되기 전 알람이 울리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의 가장 큰 과제는 고등학교 신설이었다. 화도읍 인구가 11만 6천 명인데, 고등학교는 3곳뿐이었다. 명백한 학습권 침해인 것이다.
이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세 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 설득했다. 이제 화도 지역에 고등학교 1곳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남양주 시민들을 위해 파크골프장 2곳, 배드민턴 전용 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의 모토는 '경기도를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경기도정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실현할 정책들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수십 년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면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박철웅PD다음은 CBS노컷뉴스와 이석균 의원의 일문일답.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정치와 좀 거리가 있는 성격이다. 공부가 좋아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 후 남양주시에서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하는 데 민간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후
남양주시 대외협력팀장을 맡으며 시민을 위한 정책들은 결국 '예산'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도의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경기도를 편리하고 따뜻하게'는 경기도의원으로 세운 모토다. 큰 정치보다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싶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이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북부와 남부의 격차도 크다.
지역구인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 역시 도로, 교육, 문화시설 등에서 여전히 소외된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했다.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첫 번째는 '387지방도 확장사업'이다. 387지방도는 화도읍에서 수동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 과거 교통 체증으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387지방도 확장사업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였다. 지역 주민들과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단행했다. 그렇게 궐기대회가 끝난 2주 후 마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서 387지방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도의원 취임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다.두 번째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발의한 '경기도형 작은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다. 당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작은 축제들을 활성화해 지역 상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이 조례를 통해 지금도 각 지역마다 작은 축제들이 열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기억에 남는다.마지막으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지원 조례'다. 사실 그동안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문화유산 지킴이로 활동을 했다.
문화유산 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근 의정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어 기억에 남는다.Q.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은?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배분하는 핵심 상임위다.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으로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이다. 예산이 큰 사업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실행된다. 기존에는 200억 원 이상 사업만 대면 심사를 받았다. 세금이다. 200억 이하의 예산을 간과해선 안 된다.
100억 원 이상 사업까지 대면 심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이다.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을 직접 경기도에 건의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주민 제안은 채택되는 건 10%고 실제 예산이 반영되는 건 3%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복예산이라 불채택된다.
주민들의 제안이 왜 탈락됐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 제안이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반복되는 제안은 차년도에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세 번째는 '재정안정화기금 문제'다. 기금은 예산이 있을 때 적립하고 꼭 필요하거나 예산이 미진할 때 꺼내 사용한다. 경기침체로 경기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일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데 김동연 지사는 재정 확장 기조다. 그래서
기금이 과도하게 소진되기 전 알람이 울리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인터뷰.Q. 지역구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은?
화도읍과 수동면은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원도심이다. 그만큼 도로, 문화·체육시설, 교육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 앞서 말씀드린 387지방도는 현재 착공이 돼서 한창 공사 중이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2곳, 배드민턴 전용 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가장 큰 과제는 고등학교 신설이다. 화도읍 인구가 11만 6천 명인데 고등학교는 3곳뿐이다. 인구가 비슷한 양평은 7곳, 구리는 6곳이다. 고등학교가 3개밖에 없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세 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 설득했다. 이제 화도 지역에 고등학교 1곳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동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
Q.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철학이 있다면?거창한 정치 철학보다는 실천을 중시한다.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작은 숙원 사업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정치다. '경기도를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모토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경기도정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기 위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 현재 경기 남북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북부는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수십 년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잠재력을 실현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Q. "이석균은 OOO다"라고 표현한다면?'이석균은 소통하는 의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요즘 많이 듣고 앞으로도 많이 듣고 싶은 말이다. 철을 재련할 때 한 번만 재련하지 않는다. 두 번, 세 번 불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쇠가 더 강해진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분들이 모여 토론할 때 다듬어지고 그것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정활동을 해오다 보니 모든 분들이 소통을 잘하는 의원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