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요약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업계가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는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그리고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논평에서 벤처기업협회는 "기술경쟁력은 벤처기업 생존과 직결되는데도 그간 피해 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술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도 '피해 기업에 실질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의미를 부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이번 대책이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단체인 이노비즈협회도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은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 AI(인공지능)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술 탈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R&D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