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시아권 전체에서의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CPTPP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장 이후 전 세계에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통한 무역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총리는 가입 시기와 관련,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얼렵고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그는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당분간 이를 이어갈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가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닛케이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 등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라며 "한국의 CPTPP 가입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사임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로운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의 한일 우호관계나 한미일 공조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