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충북지역 각종 현안들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 홀대론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중앙 정치에서 중량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도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정작 충북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용역비 5억 원)과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공사비 147억 원) 예산은 빠졌다.
총액으로도 올해보다 5.5%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제주 16.7%, 충남 10.7%, 광주 10.1%, 세종 9.4% 등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사와 대형 국책사업 지원 이어 예산까지 뒷전으로 밀리면서 충북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북은 대통령실과 1기 내각 인사에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 2일 지역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7건의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 발표했는데, 충북이 요구해온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사에서 충북을 배제시킨 것도 모자라 충북의 특화전략산업마저 외면하면 충북도민은 강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 제공더 큰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의 백년대계를 완성할 지역 핵심 현안들의 성패가 줄줄이 결정된다는 데 있다.
당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되고, 연내에는 7차 공항개발 계획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도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25개 사업, 2천억 원 가량의 증액과 함께 'K-바이오스퀘어' 예타 면제도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초선으로 재편되면서 중량감이 부족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방권력도 여전히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 소외에 대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지역 정치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새 정부 초기 계획에서 뒷전으로 밀린다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며 "한가하게 정쟁이나 벌이다가는 지역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