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우리 국민 대규모 억류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박형수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로 구금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니 '정부가 도대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국이 이미 매년 10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을 발표해 온 만큼 정부가 최근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때 이 문제를 짚었다면, 이번 억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무장 요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방영돼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불과 그 1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정부가 경제와 통상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끌려가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웅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딱 11일 만에 미국이 우리 국민을 쇠사슬로 죄수 다루듯 인권을 무시하는 등 극한의 방법으로 동맹국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벌인 일들로 자극을 받은 미국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되갚으며 발생한 한미 간 새로운 외교 참사"라는 황당 주장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정우 의원 등은 조지아 사태보다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불평등' 계약에 질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한규 의원은 우리 국민 대규모 억류 사태에 이번 조지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미국 다른 10여 개 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미 2020년에도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유사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김정관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미리미리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그동안 투자 관련 정책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이었는데 우리 기업 등의 외국 투자 관련해서는 공백 상태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